상속세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13년
김민식 세무사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용산VIP지점 대표세무사
- 제49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상속·증여 전문 13년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증권사 VIP 대상 상속·증여 강의 다수
정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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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 (기준-2024-법규재산-0225)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상속세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공시가액)로 결정된 부동산, 양도 시점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일까? (대법원2025두32147)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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